법령 화의법 제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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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화의법 제4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00년

1. 서울고등법원 2000.10.11 선고 2000누8457 판결
  화의절차중 양도담보권 실행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지 여부[국승]
   국세기본법
   가담법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화의법